[기고문] 석탄이여 안녕!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돌멩이가 없어서가 아니다. 석유시대도 마찬가지다.”

야마니(Ahmed Zaki Yamani) 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상의 유명한 말이다. 석기시대가 청동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등장하면서 종말을 고하듯이, 석유시대 또한 인류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으면서 사라질 것이라는 뜻이다.

21세기 들어오면서 우리는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새로운 질병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호주와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 초강력 허리케인과 태풍의 빈번한 발생 등은 그 대표적 사례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러한 도전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인류 전체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시급하고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의 핵심은 기후변화이고, 그 원인은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에 있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일차적 대안으로 화석연료 그 중에서도 특히 석탄을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석탄은 화석연료 중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여 지구온난화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석탄을 퇴출시키자는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소수의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라 대중의 강력한 요구로 등장하고 있다. 먼저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자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ppm 이하로 유지하자는 취지로 2008년 만들어진 기후행동 단체인 350.org가 2012년 시작한 ‘석탄투자배제운동(fossil free campaign)’에는 2020년 7월 기준 총 14.15조 달러를 운용하는 연기금, 정부 기관, 재단, 종교 기관, 대학, 민간금융기관 등 124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럽투자은행(EIB)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같은 다자간개발은행도 석탄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주류 금융계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금융운동에 대한 대답으로 2017년 11월 영국과 캐나다 정부를 중심으로 ‘탈석탄동맹(Powering Post Coal Alliance, PPCA)’이 결성됐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석탄화력 발전을 퇴출시키자는 운동으로 2020년 9월 현재 한국의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104개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주도 아래 금융기관의 앞으로 국내외 석탄산업에 자금을 조달하지 않겠다는 탈석탄 선언운동이 진행 중이다. 작년 말까지 DB손해보험 등 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금년에도 더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방자체단체와 교육청도 탈석탄 대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9월 8일 충청남도가 주최한 ‘2020탈석탄기후위기대응국제컨퍼런스’에서는 총 149조 원의 자산을 가진 56개 지자체와 교육청이 금고 선정 시 석탄화력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을 배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산이 2020년 기준 455조원이니 약 3분의 1이 탈석탄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17일 필자는 PPCA가 주최한 화상 이벤트에 패널로 참여하였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청정에너지 미래로 세계적 전환을 촉진하기(Accelerating the global transition to a sustainable and inclusive clean energy future)’라는 긴 제목의 국제화상회의인데, 캐나다, 영국, 독일 등의 환경부처 장관들은 하나같이 화석연료 사용의 중단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역설하고 있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한국의 5대 은행은 아직도 석탄과의 이별을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주저함으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인지 그들은 아직도 모르는 것일까? 어쨌든, 석탄과 이별을 결단해야 할 시간이 임박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석탄과 이별을 늦출 수 없다는 인식이 세계 주류 금융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석탄, 그 동안 고생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안녕!

[출처] 석탄이여 안녕! (이투뉴스 기고문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490)|

[기고문] 사회책임투자, 왜 일본처럼 할 수 없나

조족지혈(鳥足之血), 한강투석(漢江投石). 지난해 11월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용역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필자는, 중간 보고서에서 제시된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그 결과로 나온 단계론적인 계획 때문이었는데, 특히 사회책임투자 규모 확대와 관련해서는 비판적으로 짚어줄 필요가 있었다. 새 발의 피, 한강에 돌 던지기는 당시 내 비판을 압축한 사자성어다.

용역 주체는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SRI) 규모를 1단계인 향후 1~2년에 위탁운용 자산의 20%로 늘리고, 2단계인 향후 3~4년에는 25%, 3단계인 향후 5년 이후 30%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심차 보일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운용 규모는 총 622조 원인데, 이중 위탁운용 총 규모는 221조1000억 원이다. 이 규모의 20%라면 1단계에서만 44조2200억 원이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7조 원도 안되는 국민연금의 현재 사회책임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이 얼마나 혁명적인가. 언론도 사회책임투자 규모 증대를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중간 보고서에서 사회책임투자 규모 확대 계획의 ‘단서’를 모호하게 처리한데 따른 일종의 착시효과였다. 20%, 25%, 30%는 국민연금의 모든 자산군(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국내대체, 해외대체)의 위탁운용이 아닌 단지 ‘국내주식의 위탁운용’에만 적용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보고서 자료에는 그냥 ‘위탁운용 자산’으로만 표기했다.그렇다면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더 쪼그라든다. 2017년 기준 국내주식 위탁운용 규모인 60조2000억 원에 1단계 20%를 적용하면 12조400억 원에 불과하다.

사실 필자는 지난해 나름대로의 계산법으로 2022년까지 24조3000억 원이 사회책임투자로 운용된다고 추정한 바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전체 기금운용 대비 사회책임투자 비중이 2.41%에 그쳐, 현재 1.14%보다 단지 1.27% 증가에 그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최소 5년 동안은 다른 자산군(채권, 대체 등)의 사회책임투자 전략만 수립할 뿐 자금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최소 5년 동안은 PRI 즉 책임투자원칙에서 말하는 모든 투자의 토대가 아니라 단지 스타일 펀드 중 하나에 불과하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필자는 지나치게 기계론적이고 단계론적인 접근 태도를 거두라고 조언한 바 있다. 과문(寡聞)한 필자가 보기에, 세계의 사회책임투자 기관들은 성큼성큼인데 이 로드맵대로라면 국민연금은 여전히 달팽이 걸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의 비판과 조언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다. 최근(3월 27일) 용역 최종 보고서가 공개되었는데, 일부 디테일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중간 보고서와 달라진 점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새삼스럽진 않지만 지난해 정책토론회는 그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든다. 보수적인 국민연금이 연구팀에 가이드라인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 물론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정책과 로드맵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를 마련한다는 그 자체로도 매우 의미 있는 진보다. 때문에 노력을 폄훼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

그럼에도 유럽과 미국 등 사회책임투자 선진국이 아닌 이웃나라 일본으로 눈을 돌리면, ‘왜 우리는 과감하지 못할까’라는 의문이 고개를 들기도 한다. 케케묵은 민족적 감정에 기댄 비교의식이 아니다. 사회책임투자의 수준과 인프라와 문화 등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2014년까지만 해도 사실 도긴개긴이었다. 일본의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70억 달러로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없었지만, 2016년에는 무려 4740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세계 사회책임투자 규모의 0.2%를 차지한다. 글로벌 지속가능투자연합(GSIA)은 일본을 아시아에서 별도로 떼어내 집계할 정도다. 정부 차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사회책임투자를 적극 장려한 덕분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유사한, 세계 1위 규모 연기금인 GPIF는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최종 보고서는 국내의 경우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도입에 대한 수익률 저하 우려가 존재하고 사회적 공감대 부족을 지적한다. 단계론적 접근의 핵심적인 이유다. 그러나 이는 유럽과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은 다 그런 법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책임투자 후진국에 속한다. 우리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비중을 현재 1%대에서 향후 5년까지 2%대로 올리는 게 국민연금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사회책임투자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 사이 일본은, 아니 세계는 얼마나 멀리 나아가 있을까도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 묻는다. 우리는 왜 일본처럼 할 수 없는가.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argos68@naver.com

출처 : 중소기업투데이(http://www.sbiztoday.kr)

[기고문]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한다

요즘 녹색뉴딜이 정부 정책의 화두가 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기후변화의 파괴적 영향이 널리 알려지면서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자는 녹색뉴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녹색뉴딜은 환경을 뜻하는 녹색(green)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정책인 뉴딜(New Deal)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는 말이다. 이는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의 경제·사회체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공평한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왜 지금 녹색뉴딜이 필요한가? 지금 방식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식으로 바꿔 말하자면, 지금부터 바꿔가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상기후와 산불로 2017년 3,500억 달러의 예산을 썼는데, 2100년이 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5,000억 달러,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연간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등 36개 녹색뉴딜사업에 총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했으나, 우리 경제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증가해왔다. 한 마디로 실패한 정책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녹색뉴딜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녹색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유인하는 녹색금융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가칭 ‘녹색투자금융공사’를 설립하여 녹색금융을 선도하면서 국내외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맡도록 하여야 한다. EU의 경우 2030년까지 녹색뉴딜에 소요되는 최소 1조유로의 자금 중 약 50%를 민간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유럽투자은행(EIB)을 주축으로 InvestEU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참고할 만하다. 녹색뉴딜은 녹색금융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녹색금융은 민간자본의 참여 없이는 충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녹색’에 대한 분류체계(taxonomy)를 완비하여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고 저탄소 경제 건설이라는 정책 목표 실현에 자원이 집중되어야 한다.

셋째, 녹색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여기저기 산재돼 있는 녹색뉴딜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바꾸어 정책당국과 기업이 녹색뉴딜에 적극 나서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며칠 전 21대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새로 출범했으니 여러 의원들의 노력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녹색뉴딜의 목표가 환경적 고려만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구조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시스템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녹색뉴딜은 휴먼뉴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정책은 신중하게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도록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녹색 뉴딜이 성공하여 인류의 재앙이 될 기후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투뉴스 기고문 링크

[이투데이] 양춘승 이사 “그린워싱 경계해야…‘녹색 요소’에 분류 체계 구축 필요”

“녹색 가면을 쓴 투자는 ‘그린뉴딜’을 망치는 길이다. 자본시장에서 ‘녹색 요소’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할 때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선 녹색금융을 토대로 한 정부와 민간 자본의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춘승 상임이사는 국내 사회책임투자 전문가로 꼽힌다. 2007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설립을 주도했으며 현재까지 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다. 2017년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사회에서 권위 있는 상(GLOBAL AWARDS CorporateLiveWire)을 받았다. 현재 금융투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의제화ㆍ공론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양 이사는 “폐기물 사업장을 경영하고, 대학원에서 에너지 정책을 공부했지만 모든 고민의 끝은 환경으로 이어졌다”면서 “자연스럽게 ‘지속가능성’ 의제에 관심을 두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책임투자’에 대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이 사회를 바꾸는 역할에 앞장선다면 물적ㆍ인적 자원도 효율적으로 모일 수 있어서다. 이에 양 이사는 “사회책임투자는 지속가능성과 금융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녹색채권이 부상한 배경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산업 안전ㆍ보건 환경에 관심이 커지면서 녹색금융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정된 정부예산에 민간 자본이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성공적인 그린뉴딜로 가기 위해선 민간자본이 함께 들어와 줘야 한다”며 “녹색금융이 자본시장에 정착돼야 경제도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그린 워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 이름을 달고 나왔지만 실제로 ‘녹색’ 요소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이다.

하지만, 그는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석탄 화력 비용에 쓰이거나 오히려 더 많은 산업 폐기물을 만들어낸다면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최근 국제사회는 녹색 분류 체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양 이사는 “재생용지 초기 당시에 친환경 제품이라고 시장에서 주목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결코 ‘녹색’답지 않다. 새로운 종이를 만들기 위해 폐수 처리를 오히려 더 많이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예시로 들었다.

이어 “유럽에서는 일찍이 녹색 분류 체계 필요성을 느껴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우리나라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녹색 분류 체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힘줬다.

녹색금융을 위한 정부 역할도 강조했다. 특정 부처의 소관으로 구분 지어선 안 되며 부처 간 정책 엇박자가 없도록 국무총리실 등 정부 중심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이사는 “녹색채권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 그래야 녹색 아젠다에 민간 자본을 꾸준히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별 정책 엇박자로 기업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유기적으로 녹색 산업 정책을 마련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올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녹색금융이 안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대안을 마련하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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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족식 개최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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