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애플의 탄소배출 제로계획” 환영

신재생에너지는 문재인정부의 수소경제, 그린뉴딜과도 맞닿아 있어
신재생에너지, 멀게는 미래세대 위해, 가깝게는 경기 활성화 위해 필수적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 뉴스피크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 ⓒ 뉴스피크

[뉴스피크]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국회의원(3선, 경기 화성시을)이 애플의 탄소배출 ‘제로(0)’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애플은 지난 21일(현지시간) 2020년 CEP(Clean Energy Program) 업데이트 자료를 통해 71개 협력업체로부터 제품생산에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0)’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된 71개 협력사 중에는 SK하이닉스와 대상에스티 2곳의 국내 협력사가 처음으로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원욱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환경보존 활동”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애플의 협력업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을 적극 응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는 문재인 정부의 수소경제와 최근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라면서, “멀게는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 가깝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돌파를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애플과 같은 글로벌IT 기업이 가진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라면서,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앞장 서 세계 각국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RE100법(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관련 활동을 지속해 왔다.

또한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를 구축하여 애플, 삼성전자 등 여러기업들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논의해왔다.

한편, 이 의원은 기후변화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자 ‘미래에너지 백과사전’, ‘신재생에너지 백과사전’, ‘수소에너지 백과사전’ 등 총 3편의 청소년 에너지입문서 시리즈를 출간하기도 했다.저작권자 © 뉴스피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간기업 11곳 참여한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발족

삼성전자·SK·하이닉스·신한·KB금융 등 11곳 참여
기업 실무진 스터디 등 재생에너지 인식 제고 활동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주요 민간기업과 세계자연기금,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손잡았다.

한국사회책임포럼, 세계자연기금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기후행동 컨퍼런스 2020’에서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 CoRE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CoRE 이니셔티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아모레퍼시픽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IBK기업은행 ▲DGB금융그룹 ▲삼성화재해상보험 ▲DHL코리아 ▲엘오티베큠 총 11개 민간기업이 참여했다.

또 ▲세계자연기금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등 시민사회 단체 4곳도 동참했다.

CoRE 이니셔티브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이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직까지 부족한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식과 역량 부족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조달향상을 위한 정책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CoRE 이니셔티브는 올 하반기에 ▲기업 경영진 인식 제고 ▲기업 실무진 세미나 및 스터디 그룹 운영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실무진 대상 가이드라인 발간한다.

이후 재생에너지 조달향상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조달 원칙 발간 ▲기업, 정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마련 ▲재생에너지 조달정책에 대한 국회 연계포럼 추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윤희 세계자연기금(WWF)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연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오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CoRE 이니셔티브에 참여해 협력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글로벌 신기후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더 이상 미루어 질 수 없다”면서 “이해관계자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 적극 소통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현명한 제도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 개선돼야”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초안에 대한 입장 밝혀
수탁위 책임투자분과 실질적 권한 강화 요구

2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Korea Sustainablity Investing Forum)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9월 중 발표할 계획인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로드맵’이 담긴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초안에 대해 검토한 입장을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대표자 김영호)이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를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Korea Sustainablity Investing Forum)은 환경운동연합과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9월 중 발표할 계획인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로드맵’이 담긴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초안에 대해 검토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KoSIF는 지난 6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책임투자 분과위원 회의를 한 차례 열고 초안을 1차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KoSIF는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 비록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초안으로 공개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의 위상을 단순히 수많은 공적연기금 중 하나라는 축소지향적 자기인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KoSIF는 국민연금이 이달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0%에 해당하는 700조 원의 적립금을 가진, 2200만 명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라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역할을 강조했다. 국내 상장기업에는 사실상 모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투자관점과 실행은 국민경제와 연동돼 있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KoSIF는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는 바로 국민연금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유니버셜 오너십(universal ownership)을 가진 연금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활성화 방안 초안에는 그러한 자기인식과 정립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개별산업과 개별기업의 투자성과보다는 전 산업을 넘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며 “9월에 발표할 최종 방안에는 이러한 철학과 의지를 담아야 하며 이 전제에서 활성화 방안이 앞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KoSIF가 지적한 문제점에는 먼저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와 수탁자책임위원회 권한 축소에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는 사회책임투자의 핵심으로 개별기업의 투자의사결정, 주주권행사 기준 등으로 직접 활용돼 자본시장 전체의 ESG 고려 방향성이자 투자대상기업 전체의 사회적 책임 실행을 위한 나침반도 같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ESG 평가지표를 기금본부가 결정하되 필요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책임투자분과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KoSIF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책임투자분과 위원들을 ‘허수아비’나 ‘면피용 방패막이’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ESG 전문가로 추천된 위원들에게 ESG 평가지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이와 같은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KoSIF는 국민연금 ESG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ESG 평가지표는 ESG 영역에 13개 이슈와 52개 지표(환경 3개 이슈 12개 지표, 사회 5개 이슈 21개 지표, 지배구조 5개 이슈 19개 지표)로 구성돼있다. KoSIF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기업 ESG 관련해 위험수준을 반영하거나 수익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개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oSIF는 “국민연금의 현행 ESG 평가지표가 글로벌적인 ESG 이슈와 흐름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이 지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위험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 예로 든 것이 기후변화 이슈다. 현재 기후변화 이슈는 TCFD(기후 관련 재무정보공시)와 NGFS(녹색금융네트워크) 등 금융규제당국이 중심이 돼 규제의 틀로 수렴해 나가고 있고 전세계 수백개의 주요 연기금·투자기관들은 CDP를 활용해 기후변화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투자에 반영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온실가스관리시스템, 탄소배출량, 에너지소비량이라는 평가지표만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대상기업의 기후변화 위험과 대응능력을 이 지표만으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이밖에도 KoSIF는 현재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가 ‘국내 주식 한정’에 ‘매우 적은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회책임투자 대상 자산군의 확대, ESG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산업 등에 대한 투자제한, 사회책임투자 위탁펀드 규모확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의사결정구조 통합,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공청회 등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포커스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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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자세

이미 전 세계 투자시장은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ESG(Environment 환경, Society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하고 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거나,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건강하지 못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위험이 되기 때문에 경영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자산규모가 3위로 큰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현황은 어떤지 1월 21일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왼쪽) 지난해 5월 8일 남인순 의원과 김광수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이 '국민연금 책임투자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왼쪽) 지난해 5월 8일 남인순 의원과 김광수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이 “국민연금 책임투자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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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책임투자포럼 연혁, 활동에 대해 설명한다면?
“사회책임투자포럼 SIF(Social Investment Forum)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아프리카에도 조직되어 있는 단체다.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유럽사회책임투자포럼(Eurosif)도 있다. 서로 연대하고 협력한다. 한국에서 사회책임투자는 국민연금이 2006년 9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위탁운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그 무렵인 2007년 초에 탄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키를 쥐고 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위한 입법제안, 정책제안, 캠페인 활동 등을 펼쳐왔다.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에 우호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고 요청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법과 제도가 없이는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입법제안 활동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2015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성과다. 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이 ESG를 고려한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따져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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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책임투자라는 개념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다. 대개 수면 위로 드러나는 빙산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수면 아래 가라앉은 빙산은 90%다. 기업의 가치는 재무자산과 비재무적 자산으로 구성되는데, 많은 사람이 주식투자를 할 때 기업의 10%에 해당하는 빙산의 드러난 부분, 즉 재무자산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대한항공의 예를 들면 오너 일가의 갑질,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며 주가가 하락하는 등 파장이 일어난 것을 모두가 기억한다.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가치외에도 비재무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비재무적 가치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로 구성되며, 이 가치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과도 같다. 사회책임투자는 바로 투자대상의 ESG를 고려하고 평가하여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적으로 재무적 가치만을 보는 투자를 천동설 투자, 비재무적 가치까지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을 지동설 투자로 비유하기도 한다.”

–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사례를 소개한다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연금이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 투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옥시에만 약 86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국민연금은 경영진 면담은 물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레터조차 보내지 않았다.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명백한 사건임에도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기업관여 활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칼럼을 쓰고, 바로 다음날 환경운동연합 등 다른 단체와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또한 그 전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재벌승계를 도와주는 의결권 행사 사건 등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사회적 책임성이 부각되어 있던 상태였다. 이 두 사건은 국민들이 사회책임투자를 알게 하고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사회책임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미 전세계 투자는 사회책임투자라는 큰 물줄기를 형성해 가고 있었는데, 그동안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에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점수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해달라
“ESG는 각 영역별로 다양한 지표들이 있다. 예를 들어 E(환경)에서는 기후변화라는 중분류 지표가 있고, 이에 대한 세부지표는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사용량, 감축목표 등이 있다. S(사회)도 노동, 안전, 불공정관행 등이 있고, G(지배구조)에도 주주권리, 이사회 구성(예-다양성 등), 배당 등이 있다. ESG 점수는 평가회사 나름대로 ESG 각 영역과 각 영역에 설정한 중분류 지표 그리고 이 중분류에 따른 다양한 세부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해 그 성과를 파악해 점수와 등급을 산정한다.

사회책임투자에는 다양한 실행전략이 있다. 어떤 실행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윤리 또는 규범에 의한 배제(negative screening)가 있다. 종교기관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주류, 도박 관련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것, 교육 관련 연금이 반교육적인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최근에 주류 금융기관 등에서는 선택적 배제(positive screening)와 재무적 가치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통합(integration)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국민연금도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 최근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도 사회책임투자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투자자들은 통상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기업의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으로 그 가치를 대신했다. 이것이 이른바 ‘월스트리트 룰’이었는데, 그러한 투자 행위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부도덕한 경영진의 행위를 바로잡지 못하고, 결국 금융위기를 낳았다. 이에 대한 반성을 통해 스튜어드십코드가 탄생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주주로서의 오너십을 가지고 경영에 적극 참여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나쁜 관행을 개선해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투자자는 그 과정에서 장기적 관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예로 들면, 주주가 가습기살균제 기업의 주식을 팔지 않고 해당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개선하는 방식이다.”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투자하는 방식에 있어서 공공성과 수익률을 함께 추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닌가.
“자본투자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하다. 양극단에는 재무적 수익 창출만을 추구하는 전통적(Traditional) 방식과 사회적 영향만을 추구하는 사회공헌 방식이 존재한다. 그 양극단의 방식을 극복하기 위한 중간지대의 투자방식으로 돈을 벌면서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 사회에 공헌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SRI’, 즉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혹은 지속가능책임투자(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는 이러한 고민의 산물이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명목상으로는 그 중간지대에 해당하는 투자 방식을 택했으나, 실제 목적은 수익률만을 극대화하는 방식에만 매몰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조성한 기금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동시에, 노후보장을 위해 수익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표도 지켜야 한다. 공적연금은 그 사이의 균형을 잘 찾아야 하는 것이다.”

–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에 대해 평가한다면?
“조금씩 발전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 현재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를 하는 이유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꼽는다. 사회적 영향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투자 방식의 부가적인 산물일 뿐이다. 이른바 책임투자 방식이다.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규모는 2018년말 기준으로 약 27조 원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사회적책임투자 방식을 늦게 도입했음에도 몇 년 사이에 괄목할만한 규모로 확대됐다.

국민연금이 세계 3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큰 손’임에도 국제적 동향에 참 둔감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에 선도적으로 나서면 국내 금융회사들의 투자방식도 바뀐다. 사회책임투자 생태계가 만들어 질 수 있다. 국민연금의 사회적책임투자 방식은 2018년 말 이전까지 주식으로만 위탁운용해왔는데, 최근에서야 직접운용 방식까지 도입하기 시작했다.”

–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가이드라인에 대해 평가한다면?
“2019년 11월 3일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서 국민연금을 상당히 비판했다.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정책임에도 그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조정해 놓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시기를 정권 말기로 잡아놓은 것은 사회책임투자에 의지가 없다는 의심을 하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2013년까지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규모를 11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유야무야됐던 것에 대한 학습효과다.

또한 사회책임투자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고 것이 해외투자 방식인데, 이를 늦추었다는 점도 지나치게 단계적이고 소극적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탈석탄을 선언하고, 무기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등 사회책임투자를 가장 잘 하는 이유는 기금 전체를 해외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국내투자에 있어서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배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 당장 한국전력이 기후변화의 흐름에 반하는 석탄발전소 건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시총 규모를 고려하면 투자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투자의 비중을 제한하는 정도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는 이러한 점에도 더욱 자유롭다.”

–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앞으로 해외투자 비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국내 시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자산이 쌓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흔히 ‘연못 속의 고래’라고 비유한다. 위험관리가 더욱 크게 요구되는 개발도상국 투자에 있어서는 사회책임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업의 비재무 관련 정보가 불투명한 경향이 있고, 그 외에 위험요소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APG(네덜란드 공적연기금 운용사)의 경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따라 그 목표에 자신들의 자산운용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이러한 국제적이고 인류적인 관점을 전혀 갖지 않고 않다.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을 통해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지속가능한 개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 전혀 없다. 투자철학의 빈곤이다.”

– 해외에서는 국민연금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문제의식도 상당하다. 국민연금이 유럽 대도시의 대규모 부동산을 사들이며 원주민들이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입는 것을 보고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전혀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것도 지속가능개발목표에 대한 관점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투자활동이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당연히 고려해야 하며, 모두가 이익을 볼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역사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해치게 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욱 증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인식도 옳지 않다. 국내에서 부동산에 대체투자를 할 때에도 당연히 주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LH와 협업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도 하고 사회기반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이다.”

–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과제는 무엇일까?
“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급변하고 있다. EU는 2018년 이미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G20의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의뢰해 만든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기후변화가 제2의 금융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지 않거나 못함으로써 발생했다. 기후위기는 자산가치를 변동시킨다.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버블로 인해 제2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TCFD는 금융기업과 비금융기업들로 하여금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등 기후변화 관련 정보들을 재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태풍이다. 그런데 2019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TCFD를 지지하는 기관은 5개에 불과하다. 해외의 주요연기금은 TCFD에 지지선언을 하고 CDP(구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를 통해 정보공개를 하는데, 국민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이에 대한 관심이 아직 없다.”

–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제언을 남긴다면?
“지난해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국민연금을 지난 십수년간 ‘스토킹’해온 입장에서 보면, 한 걸음 떼었다는 것만으로도 감개무량하다. 국민연금이 잘한 것도 있다. 작년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중점관리 영역으로 환경, 사회를 선정하겠다고 한 점이다. 앞으로 국민연금은 이를 근거로 환경 영역에서는 당연히 기후위기 이슈를 반영해야 하며, 사회 영역에서는 산재사고가 다발하는 기업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한국에서 제2회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그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탈석탄을 선언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이 TCFD를 지지하고, 기업들의 기후위기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중점관리 영역으로 반드시 기후위기 이슈를 집어넣어야 한다. 그리고 ‘포용금융’을 해야 한다. 이제까지의 성장 전략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배제적’ 방식이었다. 전세계는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포용적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앞으로는 주주만의 이해가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는 투자 패러다임을 적극 주도해야 한다.”

오마이뉴스 김경희, 홍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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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양춘승 이사 “그린워싱 경계해야…‘녹색 요소’에 분류 체계 구축 필요”

“녹색 가면을 쓴 투자는 ‘그린뉴딜’을 망치는 길이다. 자본시장에서 ‘녹색 요소’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할 때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선 녹색금융을 토대로 한 정부와 민간 자본의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춘승 상임이사는 국내 사회책임투자 전문가로 꼽힌다. 2007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설립을 주도했으며 현재까지 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다. 2017년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사회에서 권위 있는 상(GLOBAL AWARDS CorporateLiveWire)을 받았다. 현재 금융투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의제화ㆍ공론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양 이사는 “폐기물 사업장을 경영하고, 대학원에서 에너지 정책을 공부했지만 모든 고민의 끝은 환경으로 이어졌다”면서 “자연스럽게 ‘지속가능성’ 의제에 관심을 두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책임투자’에 대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이 사회를 바꾸는 역할에 앞장선다면 물적ㆍ인적 자원도 효율적으로 모일 수 있어서다. 이에 양 이사는 “사회책임투자는 지속가능성과 금융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녹색채권이 부상한 배경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산업 안전ㆍ보건 환경에 관심이 커지면서 녹색금융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정된 정부예산에 민간 자본이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성공적인 그린뉴딜로 가기 위해선 민간자본이 함께 들어와 줘야 한다”며 “녹색금융이 자본시장에 정착돼야 경제도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그린 워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 이름을 달고 나왔지만 실제로 ‘녹색’ 요소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이다.

하지만, 그는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석탄 화력 비용에 쓰이거나 오히려 더 많은 산업 폐기물을 만들어낸다면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최근 국제사회는 녹색 분류 체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양 이사는 “재생용지 초기 당시에 친환경 제품이라고 시장에서 주목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결코 ‘녹색’답지 않다. 새로운 종이를 만들기 위해 폐수 처리를 오히려 더 많이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예시로 들었다.

이어 “유럽에서는 일찍이 녹색 분류 체계 필요성을 느껴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우리나라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녹색 분류 체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힘줬다.

녹색금융을 위한 정부 역할도 강조했다. 특정 부처의 소관으로 구분 지어선 안 되며 부처 간 정책 엇박자가 없도록 국무총리실 등 정부 중심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이사는 “녹색채권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 그래야 녹색 아젠다에 민간 자본을 꾸준히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별 정책 엇박자로 기업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유기적으로 녹색 산업 정책을 마련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올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녹색금융이 안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대안을 마련하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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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국내 도입방안 논의한다

[에너지신문]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가 ‘RE100’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전력시장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2019 미래전력포럼 공개 토론회’를 오는 28일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 애플, 구글, BMW 등 전세계 약 150여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확산되는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참여 활동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미래 전력산업이 준비해야 할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미래전력포럼은 ‘RE100 현주소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이라는 주제의 공개 토론회 형식으로 학계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로 구성된다.

토론회는 △해외 RE100 동향 및 국내 추진방향(김승완 충남대 교수) △RE100 이행을 위한 거래제도 설계(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RE100 도입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과제(박종배 건국대 교수)의 주제로 학계 전문가들의 발표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 3명과 김태한 CDP한국위원회 연구원,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오정훈 LG화학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하는 패널토의도 열린다.

전력거래소 담당자는 “포럼을 계기로 RE100 제도가 성공적으로 국내 전력시장에 도입됨으로써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전력시장 제도개선 등 전력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로 미래전력포럼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에너지신문 권준범 기자 기사원문

[Eco-Business] OCBC is Southeast Asia’s first bank to rule out funding new coal power plants

Singapore’s OCBC Bank is the first banking giant in Southeast Asia to rule out financing new coal-fired power plants.

In an interview with Bloomberg on Wednesday, the bank’s chief executive Samuel Tsien said the company would no longer fund new coal-fired power plants in any country.

“We hope that by doing this, we are encouraging the governments to do facilitating, arrangements for the countries to move from coal to renewable [energy],” said Tsien.

OCBC is currently involved in funding two coal power plants in Vietnam, but these projects will be the last that the bank will finance due to contract obligations, Tsien said.

Two days after the news of OCBC’s decision broke, rival DBS announced that it would also stop funding new coal power.

In a statement released on Thursday, DBS said that after taking into consideration reports such as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tudy released in November, a stark warning of the urgent ne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t would “cease financing new coal-fired power plant in any market regardless of the efficiency of technologies used, after honouring our existing commitments.”

기사 본문 링크: 

https://www.eco-business.com/news/ocbc-is-southeast-asias-first-bank-to-rule-out-funding-new-coal-power-plants/?utm_medium=email&utm_campaign=24%20April%20newsletter&utm_content=24%20April%20newsletter+Version+A+CID_983dd364437823dfdb13fb45a72d3941&utm_source=Campaign%20Monitor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가격경쟁력·인센티브 마련 등 정책 수반돼야”

주요 발제 이후에는 박현종 산업부 온실가스감축팀장,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 류성호 전력거래소 신시장개발처장,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조사관,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조사관, 김태한 CDP한국위원회 책임연구원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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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 공무원연금 위탁운용사 ‘미래-신한-KB’ 3파전

1차 후보로 3곳 선정, 1000억 첫 해외책임투자

공무원연금의 해외 책임투자펀드 위탁운용사가 3파전으로 좁혀졌다. 총 1000억원 규모로, 연기금의 첫 해외책임투자다. 이번 성과를 토대로 다른 연기금들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한 기업에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자산운용을 해외주식형 책임투자 위탁운용사 1차 후보로 선정했다. 국내운용사의 펀드를 통해 해외운용사가 투자한다. 전범기업 등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는 공무원연금의 투자철학이 반영된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주요 투자대상이다. 공동체, 환경에 문제가 없는 기업이 수익률도 높다는 판단에서다. 신재생에너지, 정보기술(IT) 등이 유력한 투자처로 꼽힌다. 
이창훈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CIO)은 “해외 주식투자를 늘려나가는 상황에서 책임투자 펀드의 수익률이 일반지수보다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좋은 기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국내 SRI 투자는 술, 담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문에 점수를 매겨서 일반주식형 펀드와 동일하게 운용하는 등 발전이 덜 된 상태”라며 “유럽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을 발굴하고 있다. 코스피+100bp(1bp=0.01%)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 http://www.fnnews.com/news/20180814170520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