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외면하나…투자비중 줄여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SRI)가 지지부진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함께 책임투자를 활성화하겠다던 국민연금의 목표와는 달리 오히려 책임투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에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탁을 맡긴 이른바 착한 펀드에는 문제 기업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책임투자 감소…13.7%→11.4%

13일 국민연금이 지난 10일 공시한 책임투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주식 위탁운용 가운데 책임투자형 펀드는 총 6조8775억원 수준이다. 2016년 말과 비교하면 5070억원 가량이 늘었다. 다만 이 기간 국내주식 위탁운용 전체 규모가 46조3984억원에서 60조2198억원으로 14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책임투자형 펀드 비중은 오히려 13.73%에서 11.42%로 감소한 것이다.
작년 말에만 해도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투자가치 증대수단으로 책임투자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비중을 줄이는 추세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아직 연구진의 안을 토대로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세부적인 안을 조정해 올해 안으로 기금위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착한펀드에 문제기업 수두룩 
책임투자 대부분을 위탁운용사에 맡기고 있는 국민연금은 운용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기준도 모호하다.

국민연금이 위탁사에 제시한 투자지침을 보면 △주식관련 증권 및 기업어음(CP) △주가지수선물 등 파생상품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실적배당금융상품 일체 △발행주식수 5만주 이하 주식 △관리대상종목 △술, 담배, 도박 관련 주식 △불공정매매, 시세조종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종목 △기타 공단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 등 총 8개 항목이 운용대상 제한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책임투자펀드에는 갑질 등으로 문제가 됐던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국민연금이 5% 이상 보유한 종목 가운데 책임투자펀드가 투자하는 종목(150개)을 보면 상위 30개사 가운데 10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종목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형 펀드 벤치마크 지수만 제시하고 기준 대비 수익률을 상회했는지만 주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운용업계 관계자는 “책임투자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대부분이 국민연금이 제시한 종목으로 보면 된다”면서 “지수에 편입된 종목 외에 다른 종목을 넣어 기준 대비 수익률이 하회할 경우 불이익이 있다. 국민연금이 제시한 종목 비중을 조절하는 정도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246406619307320&mediaCodeNo=257&OutLnkChk=Y

[아주경제]20조 굴리는 사학연금 ‘나홀로’ 수탁자책임 외면

운용자산 규모 두번째로 많지만 주총 안건 중 반대표 1.7%에 불과

의결권 현황 비공개 ‘충실도 꼴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미 없어

20조원을 굴리는 사학연금이 홀로 수탁자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자료를 보면 사학연금은 2017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총 646개 안건 가운데 1.7%(11개)에 대해서만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비해 나란히 3대 연기금으로 불리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 비율은 각각 16.6%와 19.3%에 달했다.

사학연금은 지금까지 관련 공시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물론 공시를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수탁자 책임 면에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주총에서 반대표가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가입자 재산을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반대표를 행사해야 하는 상황도 적지 않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사학연금을 꼴찌로 꼽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학연금은 2017년 ‘기업지배구조원 의결권 행사 충실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을 받았다. 기본적인 의결권 행사지침을 비공개한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원칙으로 불리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확정했다. 제한적이지만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반면 사학연금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찾기 어렵다.

사학연금이 운용하는 자산은 2017년 말 20조원에 육박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사학연금 자산에는 국가가 위탁한 학자금도 1조원 가까이 들어 있다. 현재 6500여개 사립학교가 사학연금에 가입돼 있고, 연금 수급자도 7만여명에 달한다.

송민지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연기금이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개하고, 위탁 자산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위임하면 기업 지배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행보는 일반 주주가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보기 : http://www.ajunews.com/view/20180807144245686

[내일신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 첫발 내딛은 점은 ‘긍정적’ … ‘경영참여 전면확대’는 과제

◆투명성·독립성 확보 관건 = 31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내용이 다소 ‘미흡’하지만 타 공적연기금과 공제회 등은 물론 민간 금융기관의 코드 도입을 촉진시켜 자본시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특별한 활동’으로 장기간 제한적으로 묶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국민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측면의 개선 노력을 조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학계와 의결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투명성·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정치적 독립성 등 연금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로부터 독립성 강화가 목적고 주주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영을 감시, 감독하겠다는 두 가지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연금이 자본시장법 핑계를 대며 경영참여 내용을 보류하고 기금위에서 인정하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겠다고 한 점은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도 “경영참여해당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놔야 기업과의 비공개대화도 실효성이 있다”며 “어떻게 결정할지도 알 수 없고 승인절차도 번거로운 기금위 승인을 단서로 제한한 점은 재계의 언론플레이에 양보한 것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대한항공 사태 장기화 막아야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 경영진에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를 조속히 적용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는 기업 오너와 경영진의 문제 개선과 해결을 위한 의지와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최근 반인권, 반노동, 불법과 비리 그리고 갑질의 끝판왕인 대한항공 경영진에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를 시급히 적용하기를 바란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 사무국장은 “우선 경영진과 대화하고 사태해결에 특단의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곧바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임원 선임과 해임 등 주주제안을 통한 수단으로 사태의 장기화를 막고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 주주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5%룰·10%룰 개정 요구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또 금융위원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에 한해서 5%룰과 10%룰에 대한 면제 혹은 대폭 완화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은 투기자본도 아니고 기업경영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구조적으로 기업과 오래도록 상생해야만 기금의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기투자자”라며 “때문에 ‘투명성의 대폭 강화를 통한 독립성 확보’을 전제로, 배당의 경우처럼 5%룰과 10%룰의 면제 혹은 대폭 완화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룰과 10%룰은 투기적 자본에 의한 기업사냥이나 적대적 M&A(인수합병)과 관련해 기존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활동을 위한 핵심적인 기구로 구성원과 역할에 대한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ESG) 강화를 위한 책임투자 분과에 참여 전문가 수 확대가 필요하다”며 “ESG를 기본으로 한 사회책임금융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그 성과를 축적해 온 인사들을 추천 받아 구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문보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83942] 

(아시아경제)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상보)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2018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영참여 주주권 전면 도입 일단 보류하되 기업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면 기금운용위의 의결에 따라 제한적 경영참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위임 ▲수탁전문위원회 자격요건에 민간 인사 14인만 포함 ▲국민연금의 의결권 사전공시 등을 예정대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경영참여’ 사안은 우선 코드 주주권에 포함하지 않되 내년에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안은 원안대로 추진키로 했다.

노동계는 경영참여가 전제돼야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를 이룰 수 있고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면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고 재계는 두 안 모두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가 투자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주는 조항이라고 우려해왔다.

코드 도입은 이날 오전 10시 넘게까지도 난항을 겪었다. 핵심쟁점은 코드 내에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를 추천하거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에 임하는 ‘경영참여’ 사안을 주주권에 넣을 것인지와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자산운용사에 위임하는 방안 등이었다.

당초 회의가 열리기 전 정부측 인사와 재계측 인사가 9인에 이르러 ‘과반수 참석-참석자 과반수 찬성’인 의결 조건을 무난히 채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경영참여’와 ‘의결권’ 관련 재계와 노동계의 견해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전 7시30분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은 건전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심각한 기업 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힌 기업에 대해선 국민연금은 기금의 수탁자로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박 장관을 포함한 정부 인사 4인,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등 재계 3인, 정광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등 노동계 3인, 윤경식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 위원장 등 지역가입자 대표 4인,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등 관(官)계 2인 등 기금운용위 위원 18명이 참석했다.
원문보기: https://news.v.daum.net/v/20180730105802298?rcmd=rn

[한국경제] “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미포함…향후 스튜어드십코드 무용론 초래할 것”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경영권 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를 포함하지 않으면 향후 제도의 무용론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기업인권네트워크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에 사외이사 또는 감사 후보추천 및 주주제안, 위임장 대결, 주주총회소집요구 등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가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공청회에서 재계의 경영권 간섭을 우려해 사외이사(감사) 후보 추천, 국민연금 의사관철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을 주주권 행사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로드맵(초안)엔 배당관련 주주활동,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 경영참여 미해당 주주권 행사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훼손행위가 지속됐을 때 ‘경영참여 미해당 주주권 행사’만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 및 개선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항공과 이사아나항공처럼 재벌 오너 일가들의 전횡과 불법을 막을 수 없고,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과 주주가치 제고 또한 요원하다고 생각된다”며 “26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를 반드시 포함해 최종 의결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중점관리사안에 인권과 노동, 기후변화 이슈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항공 땅콩 및 물컵 갑질,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갑질 등은 대표적인 인권 및 노동 사안이라는 점에서다. 국민연금은 2019년부터 주주권 행사 기준이 되는 중점관리사안을 선정,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이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보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1991716] 

[연합뉴스]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강화…전담조직 ‘팀→실’ 확대

조직 인력도 9명에서 30명으로 늘리기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ESG)를 강화하고자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주주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이달 말 도입하면서 원활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기금운용본부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전담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E)과 사회책임(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른바 ‘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선별작업을 벌이고자 현재 운용전략실 산하에 있는 9명의 ‘책임투자팀’을 별도로 떼어내 30명의 ‘책임투자실'(2개 팀)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금운용본부는 현재 7개 실, 1개 센터 체제(운용전략실-운용지원실-주식운용실-채권운용실-대체투자실-해외증권실-해외대체실-리스크관리센터)에서 1개 실(책임투자실)이 늘어나 8개 실, 1개 센터 체제로 바뀐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는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자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투자 대상 기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고용수준이 낮고 총수 중심의 독단적 경영을 하는 등의 경우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

즉 ▲ 탄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우 ▲ 급여와 고용수준, 협력업체 지원 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는 등 지배구조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투자제한·배제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하기로 했다.

또 대한항공[003490] 사주 갑질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스웨덴 국민연금(AP),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PG) 등 해외의 주요 연기금도 이런 방식으로 투자배제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는 등 활발한 주주활동을 벌이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자 모범규범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채택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다.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6/0200000000AKR20180716105100017.HTML?input=1195m>

[비즈니스워치][국민연금 주주권]④스튜어드십코드로 재기노리는 일본

[국민연금 주주권]스튜어드십코드로 재기노리는 일본

일본재흥전략 일환으로 2014년 아베정부가 도입

세계1위 GPIF 가입하고 의사결정기구 재편 나서

의결권은 수탁기관이 행사.. 국민연금 참고 사례

일본은 영국과 함께 스튜어드십코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힌다. 200개가 넘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규범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받아들이고 실제 투자 활동에 적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 정부 입김이 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본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은 일본의 공적연금을 운용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해당한다.

20세 이상 60세 미만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과 근로자가 연금으로 내는 ‘후생연금보험’ 운용을 책임지고 있다. 운용자산 자산규모는 작년말 기준 1585조원(162조엔)으로 세계 연기금 가운데 압도적인 1위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운용자산(626조원)의 3배에 가깝다.

GPIF가 굴리는 자산 가운데 일본 국내주식은 2013년 216조원에서 지난해 413조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자산은 84조원에서 116조원으로 56% 늘어나는데 그쳤다.

GPIF의 이러한 자산포트폴리오 변화의 중심에는 2014년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가 있다는 평가다. 강윤식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GPIF가 피투자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횟수가 늘어났다”며 “그 결과 원활한 경영활동 참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국내주식자산이 증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튜어드십코드란 일종의 ‘기관투자자들의 행동강령’이다. 기관투자자가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한다. 199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고 일본에서는 2012년 말 아베 내각 출범 직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아베 내각은 엔고(高)와 디플레이션으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금융규제완화와 적극적인 재정정책, 경제성장전략으로 대표되는 ‘일본재흥전략’을 발표했다.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스튜어드십코드 제정 작업은 기관투자자와 기업 간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 간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명분 하에 금융청과 민간 전문가들 주도로 2014년 완성됐다.

우리나라와 영국의 스튜어드십코드와 마찬가지로 일본 스튜어드십코드는 총 7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기관투자자에게 스튜어드십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책과 의결권행사에 대한 방침, 의결권행사 결과 공표 의무 등이 포함돼 있다.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고 한 항목은 다른 나라 코드와 구별되는 점이다. 도입할 의무는 없지만 도입하지 않는 경우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일본 스튜어드십코드 제정 회의 당시 자리에 참석한 쿠와바라 시게히로 전 금융청 총무기획국장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일본 자본시장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평가가 높아지고 중장기적으로 해외자금 유입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올 4월까지 일본 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 수는 모두 227개. 2014년 제정 당시 127개사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

이중 주목을 끌었던 곳은 단연 GPIF다. 세계 최대규모의 연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에 선제적으로 가입하면서 다른 기관투자자의 동참을 이끌어 낸 것이다.

GPIF의 운용방식도 주목할 만 하다. 운용자금의 90% 이상을 수탁기관에 위임한다. 경영위원회가 스튜어드십코드로 대표되는 기본 지침을 제시하면 주식 의결권 행사는 운용수탁기관이 알아서 행사하고 그 내역만 보고하면 되는 식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60% 이상을 직접 운용하고 의결권도 직접 행사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GPIF는 스튜어드십코드 가입 이후 지난해 의사결정구조 개편 작업도 진행했다. 이사장 중심의 운영위원회에서 벗어나 새롭게 ‘경영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다. 경영위원회는 경영위원장 1명과 경영위원 8명, 이사장 1명 등 모두 10명으로 이뤄진다. 모두 후생노동성 장관이 임명하지만 경영위원회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늘어나는 주식 투자 비중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일본 내에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하 투자 행태가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GPIF가 올 4월 도쿄거래소1부 상장기업 2052개사를 대상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전·후 행태 비교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19개 응답기업의 54%가 기업과의 의사소통 개선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 정부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GPIF의 운용방식을 참고해야할 필요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미리 동아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주주제안의 경우 일본은 매년 1400건을 상회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주제안이 거의 없는 것과 같이 기업들이 처한 상황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기금이 주주의 이익 극대화와 관련되서 활동하느냐의 여부”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bizwatch.co.kr/article/policy/2018/06/06/0023>

[비즈니스워치][국민연금 주주권]③세계10대 연기금 어떻게 활동하나

[국민연금 주주권]③세계10대 연기금 어떻게 활동하나

일본 공적연금펀드, 경제재건 위해 2014년 코드 도입

유럽국가들 스튜어드십 코드·책임투자 이행에 적극적

자산규모 기준으로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NPS)은 오는 7월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한다. 국민연금의 행보는 세계 연기금 투자흐름에 비춰보면 ‘튀는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다소 늦은 편이다.

이미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연기금들이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거나 적극적인 책임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자산규모 1위인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는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일본기업들은 특유의 보수적인 기업문화로 인해 기업가치가 저평가 받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로 인해 자국 기업들이 해외 자금 유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국가 차원에서 경제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7개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관투자자로서 투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목적에는 벗어나지 않는다.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는 발상지인 영국보다 일본의 원칙을 더 많이 참고했다.

자산규모 세계 2위의 연기금을 보유한 노르웨이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책임, 윤리적 성과를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삼아온 나라다.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홈페이지에는 지속가능한 경제·환경·사회를 위한 책임투자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가령 술·도박·마약·대량살상무기 등 사회적으로 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투자를 배재하며 이들 기업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GPFG는 한국전력·KT&G 등 일부 국내기업도 투자배제 리스트에 올렸다. 한국전력은 석탄을 기반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KT&G는 담배를 생산한다는 것이 투자 배제 이유다.

국민연금 다음으로 자산규모가 큰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지난 2015년부터 지속가능하며 책임 있는 투자 정책을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93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책임투자를 이행할 수 있는 478개 기업을 선정했다.

미국은 투자자 스튜어드십 그룹(ISG)에서 지난 1월 6개 조항으로 구성한 기업지배구조원칙을 마련해 뒤늦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뛰어들었다. ISG는 미국의 기관투자자 및 세계 자산 관리자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 원칙을 도입한 기관투자자는 투자하는 회사의 기업 지배구조요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입증해야 한다.

국가차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늦었지만 미국의 대표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은 해외 연기금 중 가장 활발한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기관으로 평가받는다. 1980년 중반부터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주주관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자산규모 8위인 중국의 국가사회보장펀드(NSSF)는 아직까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나 책임투자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유엔 사회책임투자 원칙(UN PRI)은 지난 3월 ‘중국의 투자자 의무 및 ESG 통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 증권규제 위원회(CSRC)와 중국 자산운용협회(AMAC)는 기관투자자의 지속가능한 투자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투자자의 관리 책임을 규정하는 관리 코드, 즉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출처 : http://news.bizwatch.co.kr/article/policy/2018/06/06/0022>